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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2020, 02: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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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 엇갈려 회부 가능성
청탁ㆍ재산국외도피 경마배팅사이트 여부가 쟁점
올해 8월 이후 대법관 4명 교체
심리 길어지면 삼성에 불리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경마배팅사이트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경마배팅사이트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경마배팅사이트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성명서를 통해 판결의 명백한 경마배팅사이트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고,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마배팅사이트 부분은 상고심에서 경마배팅사이트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마배팅사이트 말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경마배팅사이트 넘어온 사건들은 우선 대법관 4인으로 이뤄진 소부에 배정된다. 하지만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가 필요한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경마배팅사이트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 요청에 따라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