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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bok306
01-25-2020, 08: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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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S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일본경마사이트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일본경마사이트 11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G사가 2003년 10월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약정(1차)을 해줬다. 이후 일본경마사이트 G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은 신용보증기간과 대출기간 만료일을 일본경마사이트 매년 연장해줬다.
G사는 2008년 10월 은행의 내부 일본경마사이트 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을 더 연장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과 새로운 신용보증약정(2차)을 맺었다. 은행은 같은날 2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G사에 1억원을 새로 대출해주기로 일본경마사이트 하는 일본경마사이트 약정을 맺은 뒤 이를 G사에 지급하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일본경마사이트 갚는 '대환'으로 처리했다.
은행은 G사의 신용위험이 높아지자 만기 전인 2011년 2월 대출금 8500여만원을 회수하고자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G사를 대신해 8500여만원을 은행에 지급하고 S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