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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xitev181
01-28-2020, 08: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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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 등에 온라인경마사이트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온라인경마사이트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온라인경마사이트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선고공판이 지난 온라인경마사이트 6일이었고 제출 기간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이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온라인경마사이트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 불신과 재판 외면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폭탄 발언'이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온라인경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