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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2020, 01: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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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와 지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8일 사드 배치를 확정 발표했다. 불과 사흘 전 국방장관의 발언이 180도 뒤집힌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사드는 김관진(국가안보실장) 주연, 김관진 조연, 김관진 연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결정에 있어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김 의원은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때에도 오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다’고 해놓고 오후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실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터넷경마 아니라 NSC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사드는 7일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 배치가 최종 결정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아침 내내 질의장을 지키면서 든 느낌은 ‘김관진 1인 천하’라는 것”이라며 “과연 군에 대한, 군 출신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