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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ir93997
02-05-2020, 06: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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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대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목소리불소추특권에 막혀 '기소' 없는 강제수사 경마사이트 어려워'기소'만 못할 뿐 강제수사 검토적용 가능 의견도
20일 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경마사이트 최씨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출발한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을 경마사이트 의혹의 정점에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로서는 이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경마사이트 최씨의 경마사이트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연기요청을 하며 버티기로 나선 청와대를 상대로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지 못했다.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과 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는 논란과 경마사이트 함께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한몫했다.
검찰 수사로